일본 디지털 행정개혁하여 대한민국 제쳤다 설레발치는 상황

 

 

 

일본 디지털 행정개혁하여 대한민국 제쳤다 설레발치는 상황

 

 

이번 보건 위기 사태에서 일본인들은 자국의 사회 역량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수출규제로 한국과의 갈등이 격화된 뒤 바로 이어진 보건 위기에 한국은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큼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은 정반대로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속출하며 자국 언론과 TV프로그램에서도 한국과 정면 비교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바로 '디지털 IT 역량'인데요.

한국은 전자 시스템으로 현장의 데이터가 곧바로 중앙에 보고되는데 일본은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구시대적인 팩스를 아직도 쓰는 탓에 학진자 수를 오기, 누락하거나 보고가 2~3일 지체되기 일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가 관방장관은 '왜 이런 당연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린 일화도 있는데요.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도 한국인들은 버튼만 몇 번 누르면 다음 날 받을 수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 해도 오류를 내뿜는 탓에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지원금 수령에 몇 달이나 걸린 고통을 받았죠.

 

이런 진통을 겪고 나니 아베 내각에 온갖 비난일 쏟아졌고 스가 신 내각은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어요.

디지털정부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 의지를 굳혔는데요.

방위대신 시절 집무실에 한반도 전도를 걸어 물의를 빚었던 고노다로를 행정개혁 담당상에 앉혀 일본 디지털 행정화를 추진하고 한국을 모델 삼아 '디지털청'을 설립하여 일본을 바꿔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갈라파고스 일본'하면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번에 대두된게 도장 문화죠.

지난 달 24일, 고노 다로는 모든 행정서류에서 원칙적으로 도장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9월 말까지 이를 실천하고 못하겠으면 도장을 꼭 써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각 행정관청에 강한 압력을 넣은 것이죠.

그러자 일본인들은 이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2018년, 컴퓨터를 써 본 적도 없고 USB가 뭔지도 몰라 비웃음거리를 샀던 사이버보안 부본부장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이 일본 도장연명의 회장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고리타분한 도장 문화를 적폐 취급하며 분노했던 일본인들이었는데 부수는 데 익숙하다고 스가 총리가 평가한 고노 다로가 진짜로 오함마질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첫 술에 배가 불러버렸을까요?

스가 내각이 일본 디지털 행정개혁을 천명한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한국을 제껴버렸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의 기라성과 같은 명문대에서 나오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해요.

 

도쿄 6대학 중 하나인 최상위 명문 와세다 대학의 전자정부, 자치단체 연구소에서 나온 [제15회 와세다 대학 세계 디지털 정부 순위]라는 자료에서 선진국 64개국의 디지털 정부 순위를 매긴 결과 1위가 미국, 일본이 7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뒤쳐지는 9위로 발표한 것이죠.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그걸 팩스로 보내고 받은 쪽에서는 공무원 두명이 앉아 비교 대조, 도장 찍고 보고 하느라 일 하나 하려면 며칠이 가버리는 일본에 정말로 한국이 한 수 내주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안방과는 달리 세계 무대에서는 당연 한국을 제일로 치고 있습니다.

 

14일, OECD가 발표한 각국의 '디지털 정부 순위 평가'에 따르면 종합 점수 0.742점으로 한국이 세계 1위에 랭크됐습니다.

OECD 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2018~2019년 2년 동안 측정한 결과 디지털 전환 수준, 정부 성숙도, 개방성, 사용자 주도성 등등의 기준에서 한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앞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UN 전자정부 랭킹에서도 올해 전자정부 발전 지수는 2018년 3위에서 한계단 올라 2위,

온라인참여지수는 공동 1위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의 권위있는 기관의 데이터와 일본 대학의 주장 일본인들도 자국 대학을 믿기 어렵다는 인상입니다.

2013년 뉴욕타임즈에서 하이테크 재팬에서는 아직도 팩스가 돌아간다고 비웃음 당하고 이번 보건 위기에는 이제 겨우 일본이 팩스에서 탈피한다고 또 한번 웃음거리가 되어 일본 참의원도 창피하다고 일본인들의 허탈감이 큰 상황이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죠.

 

일본인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뒤쳐지고 있는게 명백한데 뭐냐 이 뒤바뀐 순위는 와세다대 통계 못 믿겠네"

"주민표 같은 서류나 구청 여러 절차도 인터넷에서 못하는데 일본 디지털 행정화 7위? 이 랭킹 믿을 수 없겠군"
"과학기술 = 디지털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돌아오면 아날로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등등

 

현재 일본 초등학생들은 작년부터 학교에서 주판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두뇌개발에 도움이 된다면서 시작되었다고 합ㄴ다.

반면, 한국 아이들은 비슷한 시기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시대, 디지털 사회에 적응은 물론 인재를 육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일본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녀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불과 7.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본 젊은층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여 일본 대기업들은 신입 직원을 채용하면 일단 워드프로세서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일본의 쓰라린 몸부림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