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가만두지 않는 우리정부!

 

 

중국 불법조업 가만두지 않는 우리정부!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불법으로 오징어를 잡아들인 이후 국내 살오징어 어획량은 중국어선 출물전인 2003년 23만3254톤에서 2018년에는 4만64074톤, 20019년에는 5만1871톤을 기록했습니다.

수어배 뛰어오른 오징어값에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던 오징어는 이제 쉽게 구경하기가 어렵게 됐는데요.

 

중국 어선들은 한반도 주변 바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바다를 무대로도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 마찰이 심해진 동남아 주변 해역, 남미, 아프리카, 러시아까지도 진출하여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중입니다.

 

미국 UC산타바버라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조업을 벌이는 나라로 중국어선이 세계 공해상에서 벌이는 조업시간은 전세계 어선들이 벌이는 조업시간의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어선이 가장 얕잡아보는 나라는 우리나라였습니다.

동해에서는 북한 수역을 누비며 남쪽으로 내려가는 오징어를 싹쓸이 했고, 서해에서는 남한과 북한 어민들이 조업하지 못하는 한강 하구까지 올라와 쌍끌이로 바닥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 갔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맘편히도 한반도 주변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을 수 있었던 건 해경이 중국어선에 공용화기를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치 않을 수 없었고, 중국어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우리 해경의 추적을 따돌리기에 화기사용시 북한과의 무력 마찰도 우려됐던 건데요.

 

 

중국어선들도 한국이 공용화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 해경이 접근하면 조타실 문을 걸어 잠그고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도주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하는 우리 해경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여 사망케 하는 사건도 일어났고, 2016년에는 중국배에 접근하는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7일, 인천해양경찰서 3005호 경비함이 도주하는 중국 불법조업어선에 고속단속정을 출동시켰는데 중국인들이 쇠창살로 고속단정의 접근을 막으면서 다른 100톤급 중국어선이 고속단정 뒤쪽으로 돌진하여 충돌, 한국의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것이죠.

 

이러한 명백한 도발행위에도 경비함 3005호는 지통실의 발포명령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정부의 항의에 중국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법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했으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중국 어민들의 남획과 중국 최대 공업지대 양쯔강 하구 지역에서 나온 폐수로 중국바다가 썩어들어가자 원양 어업으로 잡아오는 해산물에 의존하게 되니, 어민들의 불법 행위를 쉬쉬하게 된것입니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해산물 65만8천톤 중 절반이 훨씬 넘는 52만5천톤이 원양어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황이라 상대국에 붙잡힌 어민에게는 높은 벌금을 물린다는 걸 내세우면서도 걸리지 않는 건 묵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중국농업부는 2016년 200만톤이던 원양어획량을 2020년 230만톤으로 올리는 목표를 세워 속내를 내보였는데요.

 

 

 

 

 

 

 

이내 한국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속단정 침몰 4일 후 즉시 M60기관총과 20MM발칸포, 40MM 함포를 현장 판단에 따라 사용하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이죠.

처음에는 이 조치에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 또한 그러한 점을 알았는지 불법 조업을 이어갔습니다.

 

오성홍기를 걸고 있는 자신들을 설마 쏘겠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음달 1일 중부해양안전본부 기동전단은 인천 소청도 남서쪽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 하던 중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30여척이 몰려 위협을 가하자 마치 벙커처럼 밀폐해놓은 조타실을 겨냥해 M60기관총으로 600여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서해 5.5KM를 침범한 중국 어선 50여척 추적하여 2척을 나포하던 중 또 위험을 가하려 달려든 30여척에 사격을 가한 것입니다.

중국 불법조업 하던 어선들은 뱃머리를 돌려 중국해역으로 달아났는데요.

곧바로 중국 언론에서는 화기를 쓰는 것은 적대국이 하는 행동이라며 우리 해경을 비난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한국측의 폭력적 법집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경은 방침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중국 수산당국이 자국 어선들에게 '한국 해경에 저항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용화기를 사용한 결과 이듬해에는 57%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수가 줄어들고 서해 5도 꽃게 어획량도 1년 전의 4배를 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올해는 10년 만에 오징어가 풍년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다수의 해외 유튜브에도 전해지며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으니 제재가 필요하다"

"잘했어 한국 불량배 중국에 계속 압력을 넣어야 한다."
"중국 어선을 물 밖으로 날려버리는 것이 중국인을 참교육 할 유일한 길이다. 중국인이 룰을 지킬거라 생각하는건 너 자신을 속이는거나 다름없다."

 

등등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