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 비교 우리나라의 위엄 (fact.1등 국가)

 

 

OECD 디지털 비교 우리나라의 위엄 (fact.1등 국가)

 

 

얼마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자랑스러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종합지수 1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 등을 차지하며 연이은 쾌거를 이루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전세계 디지털정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OECD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나 영국처럼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정책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는 이런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일본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행정의 문제점을 직면한 바 있습니다.

 

스가총리는 취임 직후 급히 '디지털청'을 신설했죠.

현재 스가 정권은 일본의 뒤처진 디지털 현실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UN이 발표한 '2020년 세계전자정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덴마크와 3위 에스토니아를 롤모델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렇다할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죠.

 

 

 

 

 

 

이를 두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덴마크와 에스토니아를 본보기 삼은 것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인구수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한다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가정권은 한국의 디지털행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주장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은 보란듯이 디지털정부 역량을 각국에 공유하며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유엔개발계획과 화상회의를 열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조지아 등 신북방 7개국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역량개발 협력사업을 논의한 것입니다.

 

뿌듯한 점은 유엔개발계획이 한국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화상회의를 먼저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회의를 통해 최근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 결과와 디지털행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디지털정부 선도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회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더불어 '신북방정책' 대상인 나라에 노하우를 공유하며 협력을 다각화하는 계기가 된 상황입니다.

신북방정책은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륙 전략입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신남방정책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올해는 신북방정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으로는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신북방 대상 국가는 거대시장, 풍부한 자원 등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을 통한 연계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번에 개최된 디지털정부 화상회의도 좀 더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는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유럽을 제치고 우즈벡에 물기술을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주하는 물 공급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한 실질적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사업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식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아시아 개발 은행의 중점 사업지역 중 한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떄문에 입찰 과정에서 경쟁률이 높을 수 밖에 없었죠.

그 동안에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수의 유럽국가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선택했습니다.

수주는 신북방정책 국가로의 물 산업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결실을 맺은 사례였죠.

 

 

 

 

 

 

신북방정책의 2020년 추진계획 중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와 FTA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진전이 되지 않았죠.

이에따라 한국은 우선적으로 서비스와 투자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과 러시아의 '9개다리 행동계획'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개다리'는 철도와 전기, 조선, 가스, 북극항로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합니다.

9개 다리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9개 다리 협력 사업'이 성과를 쌓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서비스와 투자 FTA 협상 등 현재 진행 중인 협력 사안들도 조속한 진전을 거둘 수 있또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답변했죠.

양 정상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크게 발전해왔다는 데에 공감했고, 수교 30주년 계기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호교류의 해라는 의미가 연장된 것은 여러모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통제하며 교류를 멈췄었기에 신북방정책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한국은 또 위기 속에 새 길을 냈습니다. K-방역이 지렛대의 역활을 하게 되며 더 활발한 신북방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신북방정책의 마지막 계획은 북방 국가들과의 협력 분야를 더 다양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계획 역시 굉장히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의료, 헬스, 뷰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한류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협력 분야의 폭이 넓어졌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를 위해서는 신북방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량 국가는 대륙과 해양 국가간 물류나 운송업을 중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갖게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융통성 있게 정책 기조와 방향을 조정해 앞으로도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