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3불정책' 중국이 양국의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사드배치 '3불정책' 중국이 양국의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이른바 '3불 정책'이 한중 양국 정부간 합의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인식을 전한 것인데요. 자오리젠 대변인은 한국과 중국은 2017년 10월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협의를 달성했다고 말하며 여기에 3불 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불정책은 사드를 한국에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국이 선뜻 합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합의를 주장하는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던 남관표 주일본대사는 3불 정책에 대한 질문에 '양국간 약속도 합의도 전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은 그저 한국측이 한중 쌍방의 공동 인식에 따라 이 문제를 잘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자신들의 인식이 무조건 맞다는 듯이 뜬 구름 잡는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너무 당당한 입장에 진짜 약속이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확인을 해본 결과 역시나 합의를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정부가 격렬하게 반발할 당시 한국은 3가지 사안에 대해 '당장' 실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근거로 한국이 3불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간 공식적인 약속이나 합의가 장난도 아닌데, 거의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는 중국이 이를 트집잡고 한국을 압박해왔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만 하더라도 중국정부는 3불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외면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었는데요.

 

 

 

 

 

 

이후부터는 대놓고 한한령을 내리고 경제보복을 시작해 한국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동의하거나 약속해준 사항도 아닌데 위협을 하고 보복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3불 정책의 합의사항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가리키는 '항미원조' 7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국 최고지도부가 참석했고, 시진핑 주석은 직접 나서 연설까지 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패권주의 행태로 중국 국가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참지 않고 공격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대만과 관계 개선에 나선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한국전쟁 참전 기념행사에서 직접 연설을 하는 것은 20년만에 있는 일이며 역대 2번째 있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과 외교, 무역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는 항미원조를 부각시켜 내부결속을 다지고 호전적인 반미인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6.25전쟁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과거입니다.

중국은 승리의 역사라며 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종전을 목전에 두고 있던 한국이기에 대대적인 항미원조 70주년 기념대회는 달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측은 이런 부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생각하는 6.25전쟁의 적군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즉, 앞서 언급한 3불 정책과 항미원조 띄우기 모두 미국을 상대로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을 이용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미 정서를 자극해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움직임은 한중 관계에 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중국에서 다시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애국주의를 빙자한 민족주의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해요.

그 바탕에는 자국이 G2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해요.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 중화사상이 엄청난 힘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중화사상과 애국주의, 즉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국의 상고사 왜곡은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국이 조선족을 포함한 55개 소수민족이 모두 한족과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신화 속 인물을 마치 역사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 것 처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인물은 삼황오제 신화에 등장하는 황제인데요.

중국은 5천년된 나무를 황제가 직접 심은 나무로 소개하고 있으며 돌판에 새겨진 발자국 2개를 황제의 발자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역사상 실존 인물로 만들기 위해 신석기 유적들까지 동원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왜곡이 중화민족의 공동 조상이라는 '집단 기억'을 창출해 공산당을 중심으로 전인민의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현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을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제동을 거는 미국에 대한 견제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불이익은 당연한 듯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반중 감정이 각국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이처럼 막무가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행동들은 결국 동맹의 부재를 낳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